정부, 전국 양로 서비스 시스템 구축 계획

 중국 정부가 보편적 양로 서비스 산업을 구축해 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양로 서비스 제공 능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7일 중국 경제지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당일 ‘중국 중앙 공산당, 국무원의 양로 서비스 개혁·육성 의견'(이하 의견)이 공개되며 오는 2029년 초기 양로 서비스 산업 구축과 2035년 전국 보편적 양로 서비스 산업을 구축하는 정책 목표가 제시됐다.

우선 ‘의견’ 에서는 경제력, 지역 등의 차이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양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전국 양로 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縣)급 지역을 대상으로 양로 서비스 제공 능력을 보강하는데, 집중해 도시, 농촌 지역의 양로 관련 인프라 편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전국적인 양로 서비스 시설 확충 작업을 통해 양로원, 요양 시설 등을 대거 늘릴 방침이며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사슬의 연계성을 대폭 강화해 적절한 비용 책정과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양로 서비스 산업의 모델을 ‘센터+지사’ 방식으로 운영해 주요 도시, 핵심 도시에 양로 서비스 센터를 구축한 뒤, 이를 토대로 지사를 연결해 전국적으로 균등한 양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 차원의 양로 서비스 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도시에 양로 서비스 센터를 만들고 양로 서비스, 비용 규범화 작업을 거친 뒤, 대규모 양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산업, 시스템을 완비해 갈 것이라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경제력이 낮거나 장애, 자녀를 상실한 노인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제공해 보편적 양로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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