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중소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중국경제망에 따르면 전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제6개 5년 개혁 요강(2024~28년)’(이하 요강)을 발표했다.
‘요강’은 전체 요구, 주요 임무와 조직 실시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직 지도 강화, 주체 책임 강화, 순차적인 혁신 탐색, 평가 효과 강화 등에 대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법치화 비즈니스 환경 사법 보장 체제 완비 방면에서는 각종 소유제 경제 재산권을 법에 의거해 평등하고 영구적으로 보호하고, 각종 소유제 경제 재산권과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해 동일한 죄에 동일한 책임을 물어 같은 벌을 내릴 것을 제시했다.
또한 형사, 행정, 민사가 중첩되는 안건 처리 체제와 판결 규칙을 완비하고 관련 안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위의 범법 여부 한계를 명확히 해 행정, 형사의 수단으로 경제 분쟁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요강’은 금융 강국 건설 사법 보장 체제 완비를 강조하며, 법에 의거해 자본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 및 처벌하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 사법 보호 체제를 완비해 중소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 분야의 행정 집법과 사법 심판 연계 체제를 더욱 완비해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고 금융 안전을 보호하며 디지털통화, 인터넷 금융, 글로벌 투융자, 역외 금융 등 신흥 분야의 금융 분쟁 판결 규칙을 완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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