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정공작회의 개최, 정부 재정적자율 인상 등 논의 

2025년도 전국재정공작회의가 개최됐다.

24일 재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23일과 24일 중국 중앙정부 재정부 주관 하에 전국재정공작회의가 개최됐고 2024년도 재정 현황과 2025년도 재정정책의 방향성 등이 논의됐다.

우선 올해 재정 운영은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의 마지막 한 해로 여러 경제, 사회의 목표 완수를 위해 재정 지출 부담이 컸으나 재정 상황은 안정적이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시행과 대규모 민생 지원, 각종 리스크의 해소, 재정 수지 안정 및 관리감독 조치 등이 실시되어 경제, 사회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한층 더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제15차 5개년 계획’을 대비한 확대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경제, 사회의 안정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갈 것이라 언급됐다.

내년 재정정책은 ▲정부 재정적자율 인상 ▲국채(지방채 포함) 발행 확대 ▲정책 목표, 리스크 해소 목적의 재정 지출 확대 ▲지방정부 재정 지원 확대 등의 방향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내년 내수 진작과 지방정부, 부동산, 중소형 금융사의 채무 리스크를 해소하며 산업의 현대화 전환 능력을 보완하는데 집중할 것이라 강조했다.

추가로 민생 개선, 도시·농촌 격차 해소, 생태계 환경보호 및 대외개방 확대 등 정책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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