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구매에서 중국산 제품에 20%의 가격 우대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재정부는 통일적으로 개방되고 경쟁 질서가 잡힌 정책 구매 시장 체계를 건설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구매 분야 국산품 표준 및 실시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한 통지(의견수렴 원고)’(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정부의 구매 활동 중 비(非)국산품 대비 국산품에 20%의 가격 심사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산품의 구체적인 표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정부 구매 행위의 규범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국내외 기업이 평등하게 정부 구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지’에 의하면 국산품 표준은 화물에 적용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정부 구매 화물 항목과 서비스 항목 중 화물 구매 부문에 적용된다.
이에는 토지, 건축물, 문화재와 전시품, 도서와 문서, 특수 동식물, 농림수산물, 광물, 전력, 도시가스, 증기와 온수, 물, 식품, 음료와 담배 원료, 무형 자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 구매 분야의 국산품 표준은 첫째, 제품이 중국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둘째, 제품의 조립품 중 중국 내에서 생산된 조립품이 규정 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셋째, 상기 두 조건을 충족함과 더불어 특수 제품의 경우 핵심 부품이 중국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핵심 공정이 중국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정부 구매 활동 시 국산품과 비국산품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산품에는 20%의 가격 공제가 주어져 공제 후 가격으로 심사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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