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 산하 중앙선전부(이하 선전부)가 ‘지식재산권 산업 질적 성장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해 화제다.
24일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당일 열린 중국 선전부의 정책 언론브리핑에서는 지식재산권 산업 육성에 관한 정부 입장이 공개됐는데, 특히 ‘의견’을 공개하며 지식재산권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우선 선전부는 ‘저작권법 조례’, ‘저작권 관리 조례’, ‘작품 자원 등록 시행령 방법’ 등의 일련의 정책을 수정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 분야 관련 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의견’을 통해 지식재산권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문제점을 대거 보완하고 지식재산권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더 많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언급했다.
추가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보다 구체화된 정책 환경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청소년, 영화관 등 다양한 맞춤형 산업, 분야에 대해 실제 상황에 맞춘 지식재산권 제도 보완 작업을 실시하고 꾸준히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선전부는 지난해 지식재산권 산업 운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중국 내 신규 등록된 저작권의 수는 892만 건으로 전년 대비 40.46% 증가했고 이중 작품 저작권 수가 643만 건으로 42.3%,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은 249만 건으로 35.95% 늘었고 지난 5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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