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군민 양용 물품의 미 군사 용도 수출을 금지했다.
3일 중국 상무부는 ‘양용 물품 미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통제법’ 등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민 양용 물품의 미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민 양용 물품의 미국 군사 고객 혹은 군사 용도 수출이 금지된다.
원칙상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고강도 재료 관련 군민 양용 물품의 대미 수출을 허가하지만 흑연 양용 물품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최종 고객과 최종 용도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그 어떤 국가의 조직과 개인이 상기 규정을 위반해 중국에서 생산된 양용 물품을 미국의 조직과 개인에 공급한다면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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