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사회 신용 시스템 보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23일 더페이퍼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인민은행 등 부처가 연합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사회 신용 시스템의 보다 완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정책을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고 곧 ‘사회 신용 건설법’, ‘사회 신용 시스템 건설 액션플랜’ 등을 마련해 사회 신용 시스템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됐다.
우선 회의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과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 작업이 이뤄지면서 신용 시스템 분야 관련 새로운 제도가 대거 제정된 상태이나 이후 여러 신용 문제가 발생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 평가했다.
특히 ▲신용정보의 균등한 공유 ▲금융기관 간의 신용정보 연계 시스템 ▲신용 관리감독 시스템 ▲신용평가 시스템 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돼 ‘사회 신용 건설법’ 제정 과정에서 이들 문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제도적 해법과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신용 관리 제도를 보완해 신용 관련 모든 과정에 대해 정부의 모니터링 능력을 키우고 금융기관 간의 연계성을 높여 신용 시스템이 한층 더 안정적으로 운용돼 경제, 사회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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