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위안 직접 배치…지방정부 부채 압박 경감 기대

중국 당국이 지방 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해 10조 위안 규모의 쿼터를 직접 배치했다.

란포안(藍佛安) 중국 재정부 부장은 전인대 상무위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선 2024년부터 중국은 5년 연속 매년 신규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쿼터를 8천억 위안 배치할 것이며 이는 부채 리스크 해소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누적 4조 위안의 잠재 부채가 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추가로 6조 위안의 특별국채 발행 쿼터를 승인했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 당국은 지방 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해 총 10조 위안의 자원을 직접 배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9년 및 그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판자촌 개조 관련 잠재 채무 2조 위안에 대해 계약대로 상환할 방침이다.

란 부장은 정책 협력을 강화해 2028년 이전에 지방이 소화해야 하는 잠재 채무 총액을 14.3조 위안에서 2.3조 위안까지 줄일 것이며, 이를 통해 부채 리스크 압박을 크게 경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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