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추가 부양책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29일 중국일보에 따르면 28일 중국 발개위는 지방정부 주요 관계자, 기업 관계자들을 소집해 추가 부양책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앞으로의 추가 부양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우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1~3분기 정부가 시행한 추가 부양책을 통해 경제, 사회의 성장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고 이후 ‘이구환신(以舊換新, 헌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일정의 소비 진작 조치)’의 시행으로 주민 소비, 기업 설비 투자 모두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중 한 전문가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실제 성과를 내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면서 “추가로 세수 제도, 소득 분배, 사회 보장 등 민생 관련 더 많은 제도 변화를 통해 주민 소비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에 나서고 있어 내수 진작 효과는 한층 더 극대화될 전망”이라 언급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가 부양책의 방향성 역시 전반적인 주민의 소비 능력을 보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여러 전문가들의 입장이 발표되며 앞으로의 추가 부양책 역시 주민의 소비 능력 회복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오는 11월 4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와 추가 부양책 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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