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중국에서는 수자원세 개혁 시범이 시행된다.
1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수자원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수자원 절약과 집약, 안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수리부는 ‘수자원세 개혁 시범 실시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방법’은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이미 허베이, 베이징, 톈진 등 10개 성(省)급 지역에서 수자원세 개혁 시범을 추진해 왔다.
개혁 시범은 지하수의 과도한 채취를 억제하고 용수의 방식을 전환함과 더불어 절수 개조를 촉진하고 물 사용 행위를 규범화하며 다방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수자원세 개혁 시범의 전면 실시는 중국 수자원세 개혁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공고히 할 것이며 친환경 발전 방식과 생활 방식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세수 시스템 개혁과 친환경 세수 시스템 완비의 중요한 성과이기도 하다.
수자원세 개혁 시범을 실시함에 따라 중국 내 지하수 채취와 사용에 높은 세액이 책정할 것이며, 수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초과 적재한 지역의 물 채취 및 사용에도 높은 세액이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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