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시장 진입 제도를 보완해 한층 더 공정한 경제, 사회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강조했다.
22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당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실, 국무원이 연합해 ‘시장 진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의견’에서는 중국 경제, 사회의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 중 진입, 관리 제도를 보강해 공정하고 과학적인 진입 심사,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기업의 종류나 규모, 소재지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진입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 밝혔다.
우선 ‘의견’에서는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투자 금지 목록)’을 조정할 계획이다. 전국 통일화된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들어 진입 불가 산업에 대한 규범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투자 금지 산업을 난발하거나 환경, 토지 관리 등 이유를 들며 산업에 대한 민간, 외국계 자본의 진입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시장 진입 제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대거 제시할 방침이다. 국가 안보, 국민 경제, 전략적 투자 산업 등 분명한 요인을 제외한 분야에 대해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시장 진입 제도를 신설해 운용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산업의 진입 문턱을 크게 높여 독점적 행위에 나서거나 시장 내 경쟁을 위배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 말했다.
외국계 자본에 대해서도 시장 진입 제도를 전면 보완할 계획이다. 외국계 자본, 기업도 충분한 ‘내국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 더 많은 산업으로의 접근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신흥산업에 대한 시장 진입 제도 개선과 정부 차원의 승인, 허가 간소화 등 조치를 거쳐 한층 더 안정적인 시장 진입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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