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부, 통신업 개방 확대 계획 발표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가 통신 업계의 개방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6일 중국 공신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일 중국 공신부는 ‘통신업 분류 목록’ 수정안을 공개하며 통신 업계에 대한 개방 확대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새로운 기술이 통신 업계에서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공신부는 통신 업계에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심의·평가·등록 기준’을 보완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이를 통해 조기에 신기술이 통신 업계에 적용되어 통신업 기술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령 통신업 기업이 5G 네트워크나 인공지능(AI), 양자통신 등 신기술 투자를 더 늘리도록 유도하고 신기술이 점차 더 많은 통신 분야로 확대 적용되어 통신 서비스의 제공 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통신업에 대한 민간 개방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통신업 투자, 지분 참여 등을 장려해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의 공정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통신 업계에 대한 투명·공정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통신 업계의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상황이기에 데이터센터, 빅데이터 관리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하고 이후 블록체인, AI 등 신기술 활용 현황과 이에 따른 각종 위협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추가로 산업인터넷, AI 기술 지원 등 통신 업계의 신기술 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한층 더 완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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