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분증 시범안 공개, 정보보호 조치 강화 

 중국 정부가 온라인 신분증 제도를 공개하며 온라인 정보 취급 환경 개선 조치에 나섰다.

31일 난방도시보에 따르면 지난 26일 중국 공안부, 국가네트워크정보판공실은 ‘국가 네트워크 신분증 공공 서비스 관리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이번 ‘방법’에서는 일반 국민이 온라인 신분증을 등록해 이후 ‘앱(APP)’이나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추가 등록 없이 온라인 신분증을 활용해 인증, 등록, 이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신분증 제도를 통해 주민 정보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조속한 파악과 처분 등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보호법’, ‘데이터 안전법’, ‘개인 정보 보호법’ 등을 종합해 한층 더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법’은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제도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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