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가 업황 변화에 따른 세수 개혁 조치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해 화제다.
29일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일 열린 중국 재정부 내부 회의에서는 현재 중국 경제, 사회의 생태계 변화가 나왔고 업황 변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이기에 세수 환경 변화 필요성이 부각되는 중이라 강조했다.
특히 현재 세수 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재정 집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수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세수 분야 관련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 언급했다
우선 과학기술 바탕의 시스템화, 정밀화, 표준화, 법제화 수준을 보강해 국가 주요 육성 산업에 대한 지원과 민생 지원 능력을 보강한 세수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 논의됐다.
개인소득세, 법인세, 자본소득세 등 직접세 분야에 대한 세수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증치세(부가가치세), 수출세 등 세수 개혁을 추진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수 징수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안정적인 재정정책 시행이 가능한 세수 징수 능력을 보강할 방침이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 사회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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