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규모 개혁 조치를 담은 문건을 공개하며 경제, 사회의 개혁 작업에 돌입하겠다 밝혀 화제다.
19일 중국신문보에 따르면 금일 열린 중국 국무원 정책 언론브리핑에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면 심화 개혁을 통한 중국식 현대화 사회 건설 결정'(이하 결정)을 공개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열린 ‘삼중전회(三中全會,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언급된 여러 개혁 조치와 경제, 사회 내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걸쳐 조속한 개혁 조치에 나서 지원 조치에 나서겠다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15개 부분, 60개 조항으로 구성된 정책인데, 300개 주요한 개혁 조치를 실시해 경제, 사회의 개혁과 성장을 이끌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한원슈(韓文秀) 중국 공산당 중앙재정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중국 경제, 사회의 개혁 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중국 경제, 사회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개혁, 개방 확대 조치에 나서겠다 강조했다. 특히 거주부터 의료, 결제 등 삶의 질 향상 조치와 일대일로 등 글로벌 협력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 걸쳐 개혁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노동, 토지, 지식재산권, 기술, 데이터 등 경제, 사회 내 모든 부분에 걸쳐 지원·개혁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며 지방정부, 부동산, 중소형 금융기관 등 리스크 출현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리스크 방지 조치에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통신, 인터넷, 교육, 미디어, 헬스케어 등 산업에 대한 개방 확대 조치를 실시해 더 많은 외자 유치가 가능토록 개혁 조치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말했다.
이처럼 당국이 ‘삼중전회’ 이후 본격적인 경제, 사회 개혁 조치에 대해 언급하는 만큼 경제, 사회 내 꽤나 큰 변화가 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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