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전회(三中全會,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경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견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취안상중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삼중전회’의 내용이 공개된 와중에 이번 ‘삼중전회’의 주되 의제는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 것이라 강조됐다.
우선 통일대시장 전략을 추진해 전국 주민의 소득, 소비 불균형 문제 해소와 도시·농촌 소비 능력 격차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통일대시장 전략을 통해 전국 통일된 기준의 마련과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구축, 공정 경쟁 환경 조성, 통일된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특히 재정 투입 능력이나 경제력 등에 따라 지방정부 간 격차가 다소 큰 편이기에 통일대시장 전략을 통해 지역 간 간극 해소와 동반 성장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논의됐다.
경제, 사회의 디지털화 전환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중국 경제, 사회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상태이기에 신기술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더 많은 개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재의 육성과 산업 육성, 지역 보호주의 타파 등 종합적인 지원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됐다.
경제, 사회 내 리스크 처치를 위한 조치도 여러 차례 논의됐다. 금융, 부동산, 지방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스크 출현 우려가 형성된 상태이기에 중국 재정부, 인민은행 등 주관 부처 주관하에 지속적인 리스크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에 리스크의 출현을 방지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이중 금융 개혁 방안이 대해 논의하며 국영기업의 개혁 조치를 실시해 국영기업이 신흥 산업과 경제, 사회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인데, 이 중에서도 중소, 민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치에 나서고 주식공개(IPO), 인수합병(M&A), 스톡옵션 등 금융 거래에 관한 개혁 조치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토지 개혁 작업을 진행해 토지 사용 능력을 보강하고 호구(戶口, 주민 등록 제도) 제도에 대한 보완, 도시·농촌 격차 해소, 대외개방 확대 정책 등 부분에서도 더 많은 개혁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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