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국가감찰위원회(이하 기율위)가 자본시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처벌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화제다.
18일 차이롄서에 따르면 최근 기율위가 기고한 문건에서는 중국 정부의 반부패 투쟁의 임무와 중요성 앞으로의 시행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자보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반부패 작업은 되돌아갈 수도, 느슨해질 수도 없는 국가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며 반부패 작업이 완료 되어야만 중국 경제, 사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최근 중국 경제, 사회의 규모가 커지며 자본시장 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앞으로도 꾸준히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벌 강도를 높여, 자본시장 참여자의 준법정신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율위는 앞으로 증권 발행, 심의 등 분야에 걸쳐 ‘부패 문제 사례집’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부패 문제에 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적발되는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처벌 강도를 높여, 시장 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올해 들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나 증권거래소 등 증시 관리감독 부처들이 일제히 증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밝힌 바 있는데, 중국 최고 사정 기관인 기율위도 자본시장 불법 행위, 반부패 문제에 집중해 처벌을 강화하겠다 강조하고 있어 자본시장 내 불법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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