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소비세 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소비세 관련 더 많은 개혁 조치가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오는 7월 15일 ‘삼중전회(三中全會,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 속 여러 인사를 중심으로 소비세 개혁에 관한 입장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 인사는 ‘사치품 소비세 감면 정책’을, 일부 인사는 ‘백주 소비세 감면 혜택’ 등을 거론하면서 주민 소비 환경에 대한 더 많은 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주민 소비 회복을 위해 한층 더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소비세 개혁 논의는 지난 2019년 이래 지속적으로 시장의 화두로 인식되어 왔다. 소비세 개혁을 통해 주민 소비 증진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으나 이후 여러 차례 주민 소비가 회복하면서 추가 논의에 나설 동력이 약화된 바 있으나 지난해부터 주민 소비 회복세가 다소 더딘 상태이며 올해에도 예상보다는 미더운 회복세가 나와 소비세 개혁 논의가 한층 더 급물살을 탄 상황이다.
또한 시장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영향도 적극 고려한 조치가 논의 중이다. 지방정부의 세수 부담까지도 고려한 소비세 개혁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앞으로 소비세 개혁을 위한 한층 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소비세 징수 규모 중 담배, 술 등이 전체 소비세의 50% 내외를 차지하는 상태로 알려졌는데, 백주 등 사치품 소비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가 거론될 소지가 있어 지방정부 세수 부담이 적은 방향의 소비세 개혁 조치가 논의 중이다.
따라서 ‘삼중전회’를 계기로 한층 더 본격적인 소비세 개혁 조치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고 사치품에 대한 소비 촉진 정책이 본격 제기되고 있어 주민 소비 환경 개선 기대감은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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