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대 세수 항목 중 소비세는 유일하게 중앙과 지방의 공유가 아직 실시되지 않은 세수 항목이기 때문에 차세대 개혁 중 소비세 개혁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제멘신문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심계서는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 ‘국무원 2023년도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의 심계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중점 분야 개혁 방면에서 새로운 재정 및 세수 체계 개혁을 구상해 중앙과 지방 재정 직원과 지출 책임의 구분을 완비할 것을 제안했다.
새로운 재정과 세수 체계 개혁 중 지방 세수 체계를 한층 더 완비하는 것은 중점 방향 중 하나다.
특히 소비세 개혁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징수 범위 확대, 추징 절차, 안정적인 지방 전이 등을 소비세 개혁의 3대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다.
소비세는 소비품 지출로 담세력을 추량해 과세하는 조세로 1994년 중국에 처음 등장한 이래로 2006년의 소비세 제도 개혁, 2008년의 유류 완제품 세금 개혁, 2014년 세수 항목과 세율 조정 등 여러 차례 중대 조정을 거쳤다.
현행 소비세는 총 15개 세수 항목으로 구성되며 세율은 1~56% 사이이다.
최근 소비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급 및 사치품에 대한 세수 항목 부족, 대량의 사치품 소비세 징수 범위 불포함 등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 사치품과 고급 서비스 등 부문에서 우선 시범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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