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재정 지출 분야 관련 더 많은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 밝혀 화제다.
26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25일 중국 국무원 심계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차 회의 도중 ‘2023년도 중앙 재정 집행 및 기타 재정 지출 심계 작업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현황을 조사하던 중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 편차가 컸고 지방정부의 채무 관리 상황이 예상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재정 지출 분야에 대한 개혁 조치를 단행해 리스크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민생 등 분야 관련 지원을 확대해 갈 것이라 덧붙였다.
우선 앞으로 심계서는 재정 지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크게 강화해 재정 지출 규모나 방향성 등을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이중 지출이나 재정 지출 누락 등 문제를 해소하고 재정 수입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 관련 평가를 받은 이후 지방정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특별채 자금의 사용이나 효율성 등 측면 역시 모니터링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 설명했다.
재정 세수, 재정 분야 관련 개혁 조치도 함께 착수하겠다 설명했다. 재정 지출 분야에 대한 제도 개혁을 통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정부나 국영 투자사, 국영기업 등의 운용 능력을 키우며 동시에 통일대시장 등 국가 전략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 체계나 조기 금융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만들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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