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 당국이 자본시장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 밝혔다.
10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지도를 견지하며 자본시장 법치 정부 건설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식 발행 등록제를 심화 추진하고 자본시장 기초 법률 제도 건설을 강화하며 자본시장의 중요한 제도 규칙을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법에 의거해 행정 허가 직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행정 허가 사안의 명단 관리를 전면 실시하며 법에 의거한 시장 상품 혁신을 심화할 방침이다.
특히 증감회는 자본시장의 ‘무관용’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한 처벌과 중점 분야 법 집행을 강화하며 일상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무관용’을 원칙으로 자본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사기 발행, 재무 조작 등 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증감회는 중점 분야의 입법을 강화하고 법치 시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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