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명 투자 기관인 중심증권이 이번 부동산 시장 부양책이 과거 2008년 시행한 부동산 시장 정책 대비 시장 진작 효과가 한층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7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정책 언론브리핑 중 당국은 고강도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3,000억 위안대 부동산 대출 재대출 쿼터 신설 ▲주택 구매 계약금 하단 설정(신규 주택은 주택 가격의 15%까지, 일반 주택은 25%까지) ▲공적금 대출 금리 25bp 인하 ▲부동산 대출 금리 내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 적용 중단 등 조치는 주택의 공급, 처분, 매매 등 산업사슬 전반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로 분석돼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많은 투자 기관이 과거 시행했던 부동산 시장 부양책과 비교하는 보고서가 공개되는 상황인데, 과거 2008년 시행한 부동산 시장 부양책과 비교하면 부동산 시장 거래량을 자극하는데 분명한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된다.
가령 올해의 경우 국영기업이 직접 주택 매매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진작 효과가 한층 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시장 내 주택 구매 수요가 부진해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주민이 많다는 점을 착안해 지방정부가 맞춤형 조치를 내놓은 것인데, 실제로 상당한 반향을 부를 전망이다.
지방 국영기업 차원에서도 이를 기숙사나 임대주택 등의 용도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고 최악의 가정을 덧붙여도 지방 금융사의 협업하는 형식으로 국영기업의 경영 환경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주민 레버리지 측면에서는 올해 시장의 환경이 2008년 만 못한 수준이다. 2008년에는 주민 레버리지가 낮아 ‘추가 여신 한도’를 제공하는 수준으로도 강한 부동산 시장 진작 효과가 나온 바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사태를 겪었고 경제 성장 과정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일정 수준 상승했기에 ‘여신 한도 확대 및 대출 금리 인하’ 만으로는 시장을 진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부동산 개발 업계의 환경 변화도 2008년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부동산 개발사의 자금 환경이 2008년보다 악화된 수준이기에 주택 처분이나 신규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과거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개발사의 디폴트 우려 역시 ‘상수’로 인식돼 시장 내 충분한 신뢰감을 얻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의 자금 환경 개선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섰고 이중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화이트리스트(정부 지원 목록)’을 제정해 맞춤형 자금 지원에 나서는 등의 조치는 신뢰감 회복에 분명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부동산 시장 부양 조치는 2008년과 일부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시장 진작 효과 측면에서는 2008년 이상의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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