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의 주택 ‘이구환신(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정책)’ 정책 지원이 시행 중에 있어 화제다.
8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합 50여 개 성(省)급 지방정부가 지역 부동산 시장 부양을 이유로 ‘주택 이구환신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로 지역 주민의 주택 구매 수요를 장려하는데 초점을 맞춘 조치로, 기존 주택을 보유했던 주민의 ‘2주택’ 매입을 장려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특히 이들의 정책 시행 방향을 보면 ▲부동산 중개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지방 국영기업의 주택 매입 ▲세수 우대 혜택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 한도 확대 ▲주택 매입 제한 완화 혹은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가령 상하이시의 사례를 보면 시 정부를 중심으로 지역 주요 부동산 중개 기관이 참여해 주택 매매를 지원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역 주민이 신규 주택 구매를 희망할 시, 부동산 중개 기업이 ‘일정 기한’ 기존 주택의 매물을 보관해 매매를 지원하며 ‘일정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신규 주택의 ‘무조건 전액 환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지역 주민이 신규 주택의 우선 거주하며 기존 주택의 처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규 주택의 매매 환경 역시 크게 개선된 상황으로 풀이된다.
선전시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시장 부양 조치 역시 신규 주택의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일부 2~4선 도시의 경우 지방 국영기업이 기존 주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 부양 조치가 시행 중이다. 지방 국영기업이 기존 주택을 ‘일정 가격’에 매입해 주택 보유자는 신규 주택을 매입한 자금을 확보하고, 국영기업의 경우 이를 임대전용주택이나 기숙사 등 다양한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지역 금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며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여신 한도를 높여주는 등의 조치도 함께 실시하고 있어 주택 매매 환경이 예상보다 한층 더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의 ‘부동산 시장 이구환신 제도’가 전격 시행 중인 만큼 예상보다 큰 부동산 매매 지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업황 회복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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