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간기업 회의를 통해 정부의 민간경제 육성 의지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8일 신화사에 따르면 전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주재하에 열린 ‘민영기업심포지엄’에서는 민간경제 육성에 관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정부가 민간경제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 확인되며 민간경제 회복 기대감이 조성됐다.
이중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언급된 일부 정책 시그널을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간경제 관련 육성 의지 재확인 ▲민간경제 규모 성장 강조 ▲민간경제와 국유자산의 차별 금지 등 부분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선 정부가 민간경제 육성 조치에 대해 강조한 부분을 보면 시 주석은 지난 40여 년 동안 중국 정부가 민간경제 육성에 관해 지속적인 육성 조치에 나섰고 분명한 성과가 드러나며 민간경제의 규모, 경쟁력 모두 성장했다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규모가 확대됐고 기술 혁신을 이끌었으며 취업 시장 진작 효과도 컸다. 이에 더해 민간기업의 민생 개선 효과 상당했다고 판단되기에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민간경제 육성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시 주석은 사회주의를 기반한 공유, 민간경제의 분명한 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공평, 공정 경쟁 제도를 운영해 민간기업의 경영 활력을 증강하는데 집중할 것이라 발언했고 이는 앞으로 민간경제의 활력 증진을 위한 더 많은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간경제의 규모 성장 측면에서도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민간기업의 자금, 기술 경쟁력을 토대로 이들이 신흥산업, 신기술에 적극 투자해 중국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활력 증진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 외에도 중앙정부가 민간기업의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 국영기업이 민간기업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체불되거나 지연되는 등 부분에 관해 정부가 나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 정책 시행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국영기업과 동등한 자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민간경제 활력 증진을 이끌 주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번 회의를 통해 민간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더 많은 정책 지원 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보여, 민간기업 경영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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