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저우시 정부가 ‘계약금 없는’ 주택 매매에 경고 조치에 나서 화제다.
6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당일 중국 정저우시 정부는 ‘계약금 없는, 계약금 전액 대출 지원 주택에 대한 경고'(이하 경고)를 발표하며 정저우시 부동산 시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경고’에서는 정저우시 정부가 지역 부동산 시장 내에서 일부 주택 매매 과정에서 계약금 자체가 없거나 계약금 전액을 은행 대출로 지불할 수 있는 사례가 포착됐는데, 이로 인해 다소 과도한 주택 매매가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는 일부 부동산 중개 기관이 주택 매매를 위해 다소 과도한 판촉 행사를 시행 중인 상태로 풀이되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레버리지의 형성 및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태라 강조했다.
현재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부동산 시장 부양 조치가 대거 시행 중인 상태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부동산 판촉 행사에 제동을 거는 상태이다.
특히 정저우시의 사례처럼 주택 계약금을 면제해 주거나 대출로 상쇄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주택 구매자가 계약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어 과도한 주택 판촉 행사에 대해서는 규제에 나서는 상태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 부동산 호경기 시절 발생했던 ‘이면 계약서’나 ‘찻값(세금 문제로 주택 가격 중 일부를 만나 차를 마신다는 명분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의 문제도 다시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 부양 조치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 조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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