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지원이 강화되는 ‘이구환신’ 제도

 올해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以舊換信, 헌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일종의 소비 진작 조치)’ 제도 지원 강도가 지난해 이상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전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는 ‘2025년도 ‘이구환신’ 제도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며 올해에도 자동차, 가전제품, 전자제품, 가구, 기업 설비 등을 대상으로 교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자동차 교체 보조금이 지급되고 전자제품의 경우 지난해 대비 교체 보조금이 지급되는 항목이 4개 추가됐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대해서는 최대 500위안의 교체 보조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당국은 ‘위안단(元旦, 1월 1일)’ 연휴부터 ‘춘제(春節, 중국의 설)’ 연휴까지 ‘이구환신’ 제도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810억 위안의 중앙정부 특별국채 자금을 집행했다.

또한 추후 ‘이구환신’ 제도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특별국채 자금을 집행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 규모를 놓고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지원 규모가 지난해 이상일 것이라 보고 있다.

가령 지난해 당국은 3,000억 위안의 특별국채 자금을 집행했다. 주민 소비 부분에 1,500억 위안, 기업 설비 교체에 1,500억 위안을 지급한 바 있는데, 올해 특별국채 발행 쿼터가 3조 위안으로 3배나 늘어난 만큼 ‘이구환신’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국채 자금 규모도 크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춘제’ 연휴 전후로 한층 더 본격적인 특별국채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구환신’ 제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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