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 현지시간 12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통상법 301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는 명백히 일방주의, 보호주의의 색채를 띠고 있으며, 이전 미국은 중국에 대해 301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미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세계무역 규칙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국은 대중 압박과 국내 정치 수요에 따라 중국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새로운 301 조사를 개시했고, 이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을 왜곡하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상무부는 경고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해 즉시 잘못된 행동을 멈추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관련 조사 상황을 눈여겨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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