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내년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19일 퉁화순재경에 따르면 당일 중국 관영 매체 신화사는 ‘제10차 중국 경제 원탁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중국 국무원 산하 연구실 소속 다수 인사를 초빙해 내년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내년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되며 경제, 사회의 성장을 지원하겠으나 이는 정부의 지출을 방만하게 늘리는 방향이 아닌 민생 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 설명했다.
가령 내년 정부 재정적자율이 인상되고 특별국채, 지방정부 프로젝트 특별채 쿼터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을 키워 한층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 여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정부의 재정 지출 속도 역시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조기에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 각종 프로젝트, 지원 정책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민생 지원, 주민 소비 회복, 투자 환경 개선 등 효과를 이끌 계획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시행으로 정부의 지출 능력은 크게 강화되나 동시에 지출 측면에 대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당, 정부의 지출은 줄이돼 민생, 경제 성장세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한 프로젝트, 정책에 재정 지원을 늘려 경제 안정화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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