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국내외 환경 속에 중국의 안정 성장을 담당하는 재정정책이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최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2025년 경제 업무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했다.
특히 회의는 내년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핵심 지표는 재정 지출 규모 증가와 지출 속도이다.
그러나 경기 하락의 압박이 크고 부동산 시장과 토지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의 압박은 더욱 큰 상황이며, 일정 수준의 재정 지출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아직 비교적 큰 채권 발행의 여지가 있으며,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초상규 역주기 조절 강화’를 언급한 만큼 내년 중국 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시장은 내년 재정정책과 관련해 적자율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적자율을 높이는 것은 재정정책 중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도구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사회의 발전 수요에 따라 적자율이 3%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내년 적자율이 4% 정도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연말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내년 재정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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