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이 재차 강조됐다.
20일 학습시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삼중전회)에서 심의 통과된 ‘중국공산당 중앙 개혁 전면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결정’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라고 언급됐다.
이에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에 대한 일련의 중대 배치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원수(韓文秀)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일상업무분장 부주임은 완전한 내수 시스템 육성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초적인 작용을 강화하고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완비하며 소비를 제한하는 조치를 줄여야 한다.
또한 공공 소비를 합리적으로 늘리고 보편적 혜택이 돌아가는 비기본 공공서비스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투자의 핵심 역할도 더욱 잘 발휘해야 한다.
정부가 기초적이고 공익적이며 장기적인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투자 지원하는 장기 메커니즘을 형성하며 사회 자본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 실시를 촉진해 사회자본이 중대 공사와 취약 분야 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 부주임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의 개혁 임무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각 항목의 개혁 임무 실시를 가속화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한 강한 동력과 제도적 보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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