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용 장비 수출 관리 리스트 공개 

중국 정부가 ‘군·민용 장비 수출 관리 리스트'(이하 리스트)를 제정해 수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6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15일 열린 중국 상무부 정책 언론브리핑에서는 ‘리스트’가 공개되며 앞으로 한층 더 구체적인 군·민용 장비에 대한 구분과 명단을 제정해 수출 관리 조치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특히 ‘리스트’ 내에는 민간용 각종 제품 중 군용 장비로 사용이 가능한 장비, 부품, 원자재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며 중국의 국가 안보와 세계 안정 등을 위해 수출 규제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이번 ‘리스트’에서는 원자력, 바이오, 화학, 미사일 등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 부품, 원자재 등을 규제할 방침이며 주로 10대 산업과 5대 종류를 나눠 수출 관리 조치에 나설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이번 ‘리스트’에는 현재 700여 개 물질,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 정식 적용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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