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중 지방정부의 채무 쿼터 증액 및 이를 활용한 잠재적 채무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4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당일부터 개최된 제14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12차 회의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린 와중에 주된 의제는 지방정부의 채무 치환 계획과 잠재적 채무 리스크 해소 방안 등이었다.
국무원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란포안(藍佛安)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급)은 지방정부 채무 현황과 앞으로의 채무 해소 작업의 진행 방향,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채무 해소 작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거론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방정부 채무 해소를 지원할 조치가 대거 공개될 것이라 예상했다.
앞서 외신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10조 위안대 지방정부 채무 해소 지원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또한 특별국채 자금을 활용한 지방정부 잠재적 채무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이자 납부 현황이나 재정 수입 등 측면을 적극 고려해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란 부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방정부 채무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부분에서 중앙 재정을 투입해 일시적인 지원에 나서고 점진적으로 지방정부 채무 해소 작업에 착후하겠다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해소 계획이 주된 안건으로 급부상한 상황이기에 경제, 사회 안정화 기대감에 한층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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