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채무 치환 작업 규모가 최대 10조 위안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9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강한 경기 부양 조치가 시행되면서 지방정부의 채무 압력이 크게 가중된 상황 속 란포안(藍佛安)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해소를 위해 채무 치환 작업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특히 란 부장은 올해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 압력이 가중됐고 세수 우대 혜택을 시행하고 토지 이전 수익이 줄며 재정 수입이 불안한 상태라 강조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 치환 작업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차기 중앙정부의 채무 치환 작업의 규모가 6~10조 위안에 달할 것이라 예상했다.
우선 지방정부가 치환채나 ‘특수 재융자채’, ‘특수 프로젝트 특별채’ 등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을 지원할 자금 환경을 구축하고 지방정부가 충분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중앙 재정을 투입해 지방정부의 채무 정리 작업을 도울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지방정부 채무 정리 작업의 규모, 강도는 기대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지방정부 채무 정리 작업의 규모, 시점 등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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