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세 실시로 중국 내 물 사용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수자원세 개혁 시범 실시 방법’(이하방법)이 발표됐고 12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될 것이라 예고됐다.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지난 두 차례의 수자원세 개혁 시범과 비교해 지방세수 관리 권한을 적절히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이 자체적으로 세수 감면 혜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자원세의 세액 표준을 간략화하고 지방이 구체적인 세액을 정할 때 더욱 큰 조정 여지를 제공했다.
또한 특수 취수와 용수에 대해 높은 세액을 책정하고 수자원세 수입을 지방에 전부 귀속시켰다.
이에 따라 시장 전문가들은 민중의 물 사용 가격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전 중국에서는 2016년 7월부터 허베이, 베이징, 톈진, 산시, 네이멍구, 산둥, 허난, 쓰촨, 산시(陝西), 닝샤 등 10개 성(省)에서 수자원세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번 ‘방법’ 발표로 12월부터는 중국 내 31개 성에서 수자원세 개혁이 전면 추진된다.
수자원세 개혁으로 일반 기업과 주민이 실질적으로 지게 되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며 민중의 물 사용 가격은 계속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자원 집약화 이용 수준을 높이고 절수형 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수자원 낭비가 심한 기업은 다소 제한을 받을 것이며 이는 개혁의 주요 방향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