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전문가들이 이번 ‘민간경제 촉진법’ 시행으로 민간경제의 활력이 크게 증진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CCTV 보도에 따르면 당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홈페이지에는 ‘민간경제 촉진법’이 공개된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개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민간경제 촉진법’은 앞서 ‘삼중전회(三中全會,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민간경제 육성을 주문한 이후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간경제에 대한 각종 보장 제도 확립, 민간기업에 대한 대우 개선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놓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도 ▲공정 경쟁 ▲민간경제 활력 증진 ▲인프라 투자 참여 장려 ▲기술 육성 등 측면에 치중한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 예상했다.
우선 민간기업의 사업 과정에서 국영기업과 다른 대우를 받는 부분이 크게 해소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긴 시간 당국은 국영, 민간기업의 차별을 점진적으로 줄여, 없앨 것이라 강조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사실상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민간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각종 정부 구매 프로젝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도 민간기업과 국영기업에 동등한 대우를 제공해 이들이 실제 ‘사업 경쟁력’을 토대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대거 보강할 것이라 설명했다.
민간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더 많은 지원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민간경제 활력 증진을 목표로 민간기업에 대한 더 많은 투자, 대출 등이 이뤄지고 민간기업의 설비, 기술 투자에 대해서도 세수 우대 등 전반적인 정책 지원 강도가 크게 상향될 것이라 예상했다.
특히 산학 협력 모델, 국영기업의 민간기업 기술 지원 등 조치가 적극 시행되며 민간기업의 사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 예상해 이번 ‘민간경제 촉진법’ 시행을 통해 민간경제가 기대 이상으로 활력을 되찾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 전망했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