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환신’ 제도에 특별국채 자금 집행 중 

 ‘이구환신(以舊換新, 헌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일정의 소비 진작 조치)’ 정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국채 자금이 대거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전일 열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책 언론브리핑 중 당국은 올해 ‘이구환신’ 제도를 전격 시행하는 과정에서 4,600여 건의 산업계 설비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합 1,500억 위안의 중앙정부 특별국채 자금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 소비 진작을 위해서도 지난 8월부터 도합 1,500억 위안의 특별국채 자금이 집행되는 상황이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한층 더 안정적인 ‘이구환신’ 정책 지원에 나서는 상황이라 강조했다.

특히 발개위는 지난 1~8월 산업계 설비, 장비 투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는데 이는 1~7월 증가폭 대비 3.5%p나 높아진 수준이자 기업들의 설비 투자 시도 역시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 언급했다.

이에 더해 8월 승용차 판매량은 190.5만 대로 지난 7월 대비 10.8%나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주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말했다.

은행 차원의 대출 공급 상황 역시 매우 안정적인 상태라 설명했다. 지난 4월 중국 인민은행이 5,000억 위안의 하이테크 산업 혁신 및 기술 개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 위안 규모의 재대출 쿼터를 편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하이테크, 기업의 설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 작업에 대출 지원이 이뤄지는 중이라 설명했다. 추가로 일반 대출 금리도 조정하며 더 많은 자금이 산업계에 유입돼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이라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꾸준히 ‘이구환신’ 제도 수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세칙을 마련해 기업, 주민의 설비 교체와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 사회의 성장세 회복을 이끌기 위한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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