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개위, 경기 회복 위한 지원 조치 언급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앞으로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해 경기 회복을 위한 맞춤형 조치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18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17일 진행된 중국 발개위 정책 언론브리핑에서는 1분기 경제 형세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시행할 각종 경기 부양책의 방향성 등이 언급됐다.

이 중에서도 당국은 ▲경기 부양책 효율성 향상 ▲국가 핵심 프로젝트 시행 가속화 ▲민간 경제 촉진 정책 시행 등에 집중한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우선 차후 시행할 경기 부양책에 관해서는 정부의 경제 육성 계획의 시행과 경제, 사회 내 존재하는 많은 리스크·모순 등을 해소하고 순차적인 부양책의 시행이 가능토록 정책을 펼칠 것이라 강조했다.

가령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산업 육성, 취업, 주민 소비, 물가 안정 등 여러 정책 목표를 종합 고려해 정책을 펼칠 방침이며 동시에 ‘산업계 설비 및 주민 노후 제품 교체 작업’이나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한 국가 프로젝트 투자 계획’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투자 부문에서는 정부 차원의 정밀한 관리와 금융 업계와의 연계성을 크게 보강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 언급했고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 운용 능력을 키우고 프로젝트 특별채 자금의 적절한 투입, 나아가 금융 및 민간 자본의 투자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 언급했다.

민간 경제 촉진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의 생산성, 투자 여력, 해외 수출 등 지표 회복을 이끌기 위한 더 많은 지원 조치를 강구하고 앞으로 민간 기업이 국영, 대기업들과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추가로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나 양로 서비스 등 국가 핵심 육성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순차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