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계약금 없는 주택 판매가 꾸준히 늘면서 부동산 시장 내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어 화제다.
23일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중국 장쑤성, 허난성, 광저우시 등지에서는 ‘계약금 없는 주택 구매’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대체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이 없이 전액 할부로 주택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진작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 중인 ‘계약금 없는 주택’은 크게 4가지로 ▲부동산 개발사가 주택 구매 희망자에 계약금을 제공한 뒤, 이를 다시 주택 계약금으로 등록하는 방식 ▲계약금 분할 납부 방식 ▲융자를 통한 계약금 지불 방식 ▲정가 주택을 통한 대출을 받아 주택 할인가와의 차액으로 계약금을 납부하는 방식 등이다.
이는 모두 구매자의 주택 구매 과정에서 계약금의 부담을 덜어 부동산 매매를 장려하는 조치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 부양을 원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반대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크게 강화한 상황인데, ‘계약금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매매자의 자금 출처나 제도의 지속 가능성, 리스크 출현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매자가 계약금 부담도 없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수요가 나올 수 있고, 이중 일부 수요는 ‘허위 구매 주문’일 가능성도 있어 시장에 끼칠 리스크가 꽤나 클 수 있기에 정부가 나서 실제 상황에 대해 파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개발사가 주택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택 판매 대금 회수 주기가 크게 연장되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계약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없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부양 효과는 오히려 반감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 전국 범위에 걸쳐 부동산 시장 부양 시도가 이뤄지는 상황이에도 ‘지나친 부양 조치’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기조가 나오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회복세 출현 기대감에 한층 더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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