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다수의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나 동시에 지나친 규제 완화는 경계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더페이퍼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부양 조치가 공개되는 와중에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0% 계약금’ 조치가 시행되면서 화제가 된 상황이다.
가령 해당 도시들에서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경우 일부 주택에 한해 ‘계약금 0%’ 기준이 적용되어 주택 구매 부담이 크게 낮아진 상황인데, 해당 조치가 3~4선 도시가 아닌 광저우시, 우한시, 시안시, 정저우시 등 과거 ‘주택 투기 과열 지구’로 선정된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계약금 0%’ 조치 외에도 ‘계약금 15%’ 등 매우 낮은 계약금 비율이 설정된 지역도 많았다. 과거에는 계약금이 비율이 대체로 60% 이상인 지역이 많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완화된 수준인지 짐작되는 부분이다.
심지어 부동산 시장의 긴 시간 침체로 주택 가격은 이미 크게 낮아진 상태이기에 ‘낮은 계약금 비율’은 예상보다 많은 주택 계약 수요를 이끌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 ‘부동산 시장 부양’을 천명한 지방정부도 지나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광시성 난닝시 정부는 “계약금 비율 0% 주택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밝혔고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정부도 나서 ‘계약금 비율 0% 주택’의 거래 현황과 매입자의 자금 출처, 신용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계약금 0% 주택’의 적법성 여부와 시장 리스크 상황 등을 조사하고 부동산 개발사의 책임 소지를 대폭 강화해 리스크 출현을 원천 방지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처럼 중국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다소 개혁적인 ‘부양 조치’가 전격 시행 중인 와중에 부동산 시장의 지나친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어 부동산 관련 제도,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