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무원 관리감독 강화와 리스크 방비를 통한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 추진에 대한 약간의견’(이하 의견)이 발표되면서 중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중장기 발전 로드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6일 증권일보에 따르면 ‘의견’은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 추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중 중개기관이 상장사 질 향상, 시장 안정 유지, 중장기 자금의 시장 유입 촉진 및 자본시장의 양방향 개방 추진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했다.
특히 ‘블랙리스트’ 제도가 언급됐는데, ‘블랙리스트’ 제도는 중개기관의 불법행위 원가를 한층 더 높일 것이며 이는 중개기관이 더욱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개기관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블랙리스트’ 제도의 수립은 업계의 처벌 강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중개기관이 감히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해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더욱 강한 관리감독을 의미하며 이와 동시에 ‘화이트리스트’ 제도도 함께 추진해 중개기관의 적자생존 구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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