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개방 확대 조치 논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전망 

중국 정부가 외국인 자금 유입을 이끌기 위해 대외개방 확대 조치를 고려 중인 만큼 대외개방 확대 정책의 시행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지난 ‘삼중전회(三中全會,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중국 경제, 사회의 유입을 이끌기 위해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리스크 투자 편의성 향상 등 조치가 적극 논의됐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대외개방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곧 외국인 지분 투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며 중국 기업, 자본, 부동산 시장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의 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우선 시장에서는 대외개방 확대 조치 중 외국계 자본의 원활한 투자, 회수를 장려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자본의 중국의 산업, 자본시장 접근 편의성을 높여, 이들이 더 많은 산업계에 직접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중에는 창업투자나 신흥산업 투자, 리스크 투자 등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외국인 투자자의 입맛에 맞춰 투자를 적극 장려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상하이시 정부가 시행하는 ‘적격외국인기관파트처(QFLP) 시범안’의 사례처럼 외국계 기관이 상하이시 소재 제약·바이오, 선진 제조업 등 산업에 접근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인공지능(AI), 신에너지, 기계·설비, 우주항공 등 그간 투자가 일정 수준 제한되던 분야에 대해서도 외국계 자본의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정부의 대외개방 확대 기조를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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