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의 세수 환경 개선을 위해 소비세, 소득세 등 여러 세제 항목에 대한 개혁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상하이관찰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 개혁 전면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결정'(이하 결정)이 발표된 이후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개혁 조치가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며 큰 관심을 받는 상황이다.
이중 세제 개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도 소비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등 여러 세제 개혁 조치가 주요한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특히 세제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 세수 환경 안정화를 이끌 수 있도록 세수 환경 안정을 위한 더 많은 조치가 논의 중에 있다.
가령 소비세 항목의 경우 앞으로 지방정부 세수에 편입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현재 중국의 세수 항목 중 소비세, 법인세, 수출세, 증치세(부가가치세)가 주요 4대 세수 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모두 중앙정부가 직접 세수를 징수한다. 이중 지난해 기준 소비세 징수액이 약 1.6조 위안으로 전체 세수 내 8.9%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전체 소비세 징수액 중 담배, 주류, 자동차, 기름의 비중이 전체 소비세 중 98.5%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수년 동안 토지 가격 하락과 경기 불안 등 여러 요인에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커졌고, 지방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정 투입 여력도 상당 부분 약화된 만큼 소비세 징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관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중인 상황이다.
개인소득세 항목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소득세는 현재 경영 소득, 자본 소득, 재산 소득, 노무 소득을 포함한 세수 항목인데, 일부 유명 연예인, 왕훙(網紅, 인기 BJ)의 탈세 사례가 많았고 이 중에서도 이들의 노무 소득에 대한 평가 지표나 적절한 세율이 적용되지 못하면서 ‘세수 공백’ 현상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 미디어의 성장과 새로운 산업 생태가 조성된 상황이기에 개인소득세 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변화를 줘야하는 시기에 도래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세제 개혁 조치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소비재, 개인소득세 등 항목에서 다소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세제 개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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