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일부 기관들이 ‘삼중전회(三中全會,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내 제시된 여러 개혁 조치에 대한 분석 의견을 제시하는 와중에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아 화제다.
19일 취안상중국에 따르면 전일부로 ‘삼중전회’가 막을 내리면서 ‘회의’ 기간 동안 주요 의제로 논의된 내용이 공개됐다. 특히 ‘삼중전회’에서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 성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 강조했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개혁 조치의 방향성, 강도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삼중전회’에서는 오는 2029년까지 개혁 조치의 성과를, 2035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구축을 완성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를 통해 평등, 공정, 경쟁 등을 기치로 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개혁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국영기업의 개혁, 국영자본의 경제, 사회에 대한 더 많은 투자, 시장 내 공정 경쟁 환경 조성, 통일대시장 조성을 통한 지역 간 간극 축소 등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지원하는 조치로 세수·재정정책, 금융 시스템, 국가 전략 차원의 큰 개혁적 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더 많은 지원 조치 시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많은 시장 관계자는 ‘공정 경쟁’을 기치로 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의 간극을 축소하려는 더 많은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조치가 본격 시작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국영기업, 국영자본의 경제, 사회 지원 과정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통해 국영, 민간기업의 협력 수준이 크게 보강되며 민간기업의 성장 기대감은 더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추가로 개방확대 정책이 시행되며 ‘양방향 개방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국가의 안보나 민생 개혁 등 조치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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