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는 5일 오전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개된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5·5 계획)’ 초안을 인용해 향후 5년 동안의 정책 목표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계획 기간 동안 정책 지원을 집중하여 2035년 기초적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제 성장 면에서는 규모의 성장뿐 아니라 구조 개선과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당국은 국내 생산 총액을 안정적으로 늘려 2035년 인당 GDP를 2020년 대비 100% 이상(2배) 높이고, 이를 통해 중등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15·5 계획: 경제 및 과학기술 주요 목표]
| 항목 | 목표 내용 | 비고 |
| 경제 성장 | 2035년 인당 GDP 2020년 대비 2배 증대 | 중등 선진국 수준 진입 목표 |
| R&D 투자 | 매해 연구개발(R&D) 비용 지출 7% 이상 증액 | 14·5 계획 수준의 고성장 유지 |
| 핵심 전략 | 과학기술 자립자강 및 경제 효율성 제고 | 기술 패권 및 산업 고도화 주력 |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R&D 비용 지출을 매년 7% 이상 증액하여 기술 자립을 가속화한다. 이는 지난 14·5 계획 기간과 동일한 강도의 투자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기술 혁신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민생 정책에서도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됐다. 기대 수명을 80세 이상으로 높이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양로기관 수용 인원을 70% 이상 늘릴 계획이다. 또한 교육, 의료, 육아 지원을 확대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반 노동자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지원책도 포함됐다.
[민생 및 안보·친환경 주요 정책 과제]
- 보건·복지: 기대 수명 80세 달성 및 양로 인프라 70% 이상 확충.
- 친환경: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폭 감축 및 탄소중립 단계적 이행.
- 국가 안보: 식량 및 에너지 자급률 제고를 통한 국가 안보 역량 강화.
중국 정부는 이외에도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를 강화하여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15·5 계획은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현대화’로 완전히 전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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