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명 투자 기관인 궈타이쥔안증권이 중국 인민은행의 부동산 시장 부양책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해 평가하며 추후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7일 열린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회의에서 중국 인민은행 등 정부 부처가 연합해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제시했는데, 이중 인민은행은 ▲3,000억 위안대 부동산 대출 재대출 쿼터 신설 ▲주택 구매 계약금 하단 설정(신규 주택은 주택 가격의 15%까지, 일반 주택은 25%까지) ▲공적금 대출 금리 25bp 인하 ▲부동산 대출 금리 내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 적용 중단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3,000억 위안대 재대출 쿼터에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당국은 국가개발은행, 국책은행, 국영은행 및 대형 상업은행 도합 21개 은행의 부동산 대출 중 최대 60%까지 재대출 쿼터를 제공할 계획을 알려져, 실제 은행 업계의 자금 운용 능력을 대폭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민간 차원의 추가 여신 한도가 최대 5,000억 위안 증액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 중에서도 당국의 재대출 용처가 ‘보장성 주택 지원’에 초점을 맞춘 만큼 앞으로 부동산 재고 청산에 초점을 맞춘 지원 조치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국 대다수의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지방 국영기업 혹은 지방 금융사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신규 주택 매매를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만큼 이 부분에서 자금이 대거 집행될 여지가 있다.
특히 향후 6개월 동안 기존 주택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최소 2.6조 위안에서 최대 4.4조 위안으로 추산되는 만큼 재대출 쿼터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주택의 매입과 신규 부동산 대출 공급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택을 매입한 지방 국영기업이나 금융사를 대상으로도 주택 처리까지 다소 긴 시일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이자 할인 혜택이 제공돼 최대 0.8%p의 할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 매입 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만큼 재대출 쿼터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매입한 주택을 임대 등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수익성이 회복하는데 시일이 필요할 여지도 있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부양책이 논의될 가능성 역시 공존하고 있다.
이 시점이 오는 7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삼중전회) 즈음일 것으로 보여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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