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CC는 트럼프의 2대 목적을 모두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미 정부는 추가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무역 적자 축소를 촉진하고 제조업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2대 목표를 관세 부과를 통해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관세는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를 야기하기 어렵다.
이론상 관세 인상으로 반드시 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러너의 대칭 정리에 따르면 수입 관세는 본국의 수출 관세와 동등하다. 이는 역사적으로 입증됐다.
대국의 입장에서 보면 관세는 수입과 수출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무역 적자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와 더불어 관세 조치로 제조업의 미국 회귀를 촉진하기도 어렵다.
몇 년 전 미국 제조업 투자가 한때 가속화됐지만 이는 지속되지 못했고, 최근 들어 제조업의 신규 착공 투자와 단기 투자 계획은 모두 감소했다.
중국 중간품의 대미 수출은 신흥시장의 수출보다 훨씬 적고, 이는 미국 제조업 회귀가 더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공급사슬의 중국 의존도는 비교적 높고, 노동자 수와 질 뿐만 아니라 취업 의지면에서도 보면 미국 제조업 회귀는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제조업의 원가가 높아지며 제조업 회귀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은 미국이 직면한 침체 리스크를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실시 후 과반수 이상의 미국 국민이 이를 지지하지 않았고, 관세 정책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기업 수입 증가율이 반등하기 시작한 가운데 투입 가격과 판매 가격이 모두 상승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신뢰지수는 하락하고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빠르게 높아졌다.
종합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미국 침체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
미국의 내부 분배 문제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미국은 추가관세 부과가 아니라 내부 개혁으로 빈부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정부의 조치는 오히려 내부 소득 격차를 더욱 벌릴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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