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차 수출세 환급률 인하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 등 일부 상품의 수출세 환급률을 조정했다.

12일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이 연합해 내년 4월 1일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을 기존 13%에서 9%로 인하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같은 시기부터 전자담배의 수출 증치세 환급 혜택을 폐지한다.

단 수출 소비세의 경우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당국이 신에너지 자동차 업계에 대한 ‘반과당경쟁’ 정책의 일환이라 보고 있다.

올해 4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태양광 업계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전면 중단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터리 수출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는 수출세를 환급해 주는 만큼 기업이 이를 제품 가격 할인에 적용해 지나친 가격 경쟁을 부를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 당국이 수출세 환급을 중단하거나 환급률을 낮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주요 품목별 수출 증치세 환급률 조정 현황

품목적용 시기기존 환급률변경 환급률
태양광2026년 4월 1일–폐지 (0%)
배터리2027년 1월 1일–폐지 (0%)
신에너지 자동차2027년 4월 1일13.00%9.00%
전자담배2027년 4월 1일–폐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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