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들이 공적금 제도를 보완하며 부동산 시장 육성에 나섰다. 12일 증권일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30여 개 주요 도시에서 공적금 제도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우선 상하이시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 조치에 나서면서 시장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 상하이시 정부는 상하이시 부동산 시장 정책 개선 통지를 공개하며 공적금 여신 한도를 기존 160만 위안에서 240만 위안으로 인상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324만 위안까지 한도를 확대했다.
또한 상하이시에 등록된 주민의 2주택 구매 과정에서도 공적금 대출을 지원한다. 타지 주민을 대상으로도 공적금 대출을 제공하여 상하이시 부동산 시장 진작 효과는 꽤나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별 공적금 대출 한도 변화 현황
| 도시명 | 구분 | 기존 한도 (만 위안) | 변경 한도 (만 위안) | 증감률 (%) |
| 상하이시 | 일반 가구 | 160 | 240 | 50% |
| 상하이시 | 다자녀 가구 | – | 324 | – |
| 청두시 | 개인 | 60 | 80 | 33.3% |
| 청두시 | 결혼 가구 | 100 | 120 | 20% |
청두시 정부도 공적금 제도 보완에 나섰다. 청두시 정부는 지역 공적금 대출 여신 한도를 개인은 60만 위안에서 80만 위안으로, 결혼한 가정은 100만 위안에서 120만 위안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구매 장려 정책도 시행 중이다.
푸저우시 정부는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 공적금 대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외에도 전국 다수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 목적의 공적금 대출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공작보고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 부양책이 언급된 바 있다.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부양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부동산 업계의 업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공적금 대출 제도 변화 및 부동산 진작 정책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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