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가 태양광 업계 주요 기업들을 소집해 ‘반과당경쟁’ 정책 시행을 강력히 시사했다. 28일 리러청 공신부 부장 주재로 열린 태양광 업계 좌담회에서 2026년도 산업 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됐다.
리러청 부장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정책으로 일부 문제 요소가 해소됐으나, 올해는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업계의 생산 능력, 원가 관리, 품질 관리 및 독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과학기술 중심의 ‘건강한 경쟁’ 유도
공신부는 태양광 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와 과학기술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발전 효율과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업들이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건강한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보강한다.
특히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강도 규제를 적용한다. 이는 산업계 스스로 강력한 구조조정에 돌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태양광 산업 구조조정 및 규제 주요 방향
| 구분 | 주요 규제 및 지원 내용 | 기대 효과 |
| 공급망 관리 | 실리콘 웨이퍼 유통 기업을 통한 가격 통제 | 시장 가격 정상화 및 출혈 경쟁 방지 |
| 기술 육성 | 지식재산권(IP) 보호 및 신기술 연구 지원 |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품질 향상 |
| 시장 정화 | 과도한 저가 수주 기업 고강도 규제 | 한계 기업 퇴출 및 산업 생태계 안정 |
| 생산 최적화 | 과잉 생산 능력 및 원가 관리 감독 강화 |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수익성 개선 |
가격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후속 조치
지난해 중국 정부는 태양광 실리콘 웨이퍼 유통을 전담하는 기업을 신설하며 가격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도 공신부는 제품 공급가와 생산 원가 등 시장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업계 전반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 압박은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의 퇴출을 가속화하는 반면, 상위권 핵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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