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태양광 업계 주요 기업과 ‘면담’을 진행하며 ‘반과당경쟁’ 조치의 강도와 성과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8일 중국 경제지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태양광산업협회, 퉁위, 셰신테크, 다취안에너지 등 주요 태양광 설비 제조사를 소집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반과당경쟁’ 조치의 시행 현황 파악과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였다.
‘면담’은 정부가 산업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 처분이다. 다만 ‘면담’ 과정에서 언급된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 조치에 나서야 하며 진행 속도가 미진한 경우 본격적인 행정 처분이 뒤따른다.
중국 태양광 업계 구조조정 및 모니터링 주요 지시 사항
| 구분 | 주요 지시 및 조치 내용 |
| 구조조정 | 부진한 생산 시설 구조조정 속도 가속화 및 생산성 향상 |
| 모니터링 강화 | 태양광 설비 가격, 원가, 생산·판매량 지표 집중 관리 |
| 행정 조치 | 1월 20일까지 서면 형식의 구체적 해결 방안 제출 |
| 사후 대응 | 해결 미비 시 본격적인 추가 행정 처분 예고 |
당국은 현재 태양광 업계의 생산 시설 구조조정 속도가 예상보다 다소 부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생산 시설 구조조정에 돌입할 것을 지시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조치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태양광 설비의 가격, 원가, 생산·판매량 등 주요 지표에 대해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면담’에서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1월 20일까지 서면 형식의 해결 방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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